2024.05.17 (금)
'형사1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
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정 2016년(1월~12월) 주요 뉴스 완도군 완도-고흥 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은 3일 설 연휴 기간 '완도~고흥간 국지도 승격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완도군은 각 읍·면 주요 항포구 귀성객 현장안내소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펼친다. 사업 대상은 완도군 신지면~조약도~생일도~평일도~신도~금당~고흥 연홍~거금으로 이어지는 총 48㎞ 구간으로, 총사...
검찰 삼례 3인조에게 사과, 17년 만에 무죄 삼례 3인조 담당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할 것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4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 하면서 ‘삼례 3인조’ 관련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최대열(36)씨와 임명선(37)씨, 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경 사과문 발표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전주지검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선 6기 전남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거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장성군수, 장흥군수, 무안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6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철주 무안군수를 비롯 김성 장흥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등 3명이 1,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
2011 청해진신문 10대뉴스 2011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이 선정한 10대뉴스는?... 1. 완도사랑 서명운동 3만 돌파 음해 비방없는 건강한 완도 만들자 청해진신문]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배척하자는 자정 서명운동에 동참한 군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완사모 공동대표인 박경남 완도군번영회장은 지난 2월9일 선언문 선포 이후 1.2차 서명운동에 기관단체, 일반 군민, 출향 인사 등 3만2천여 명이 참여해 지역화합과 발전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엄하게 ...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 대법원, 4월14일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항소심) 판결문 공개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
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대법원, 4월14일 원심판결 확정 상고기각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5명 무죄 최인기 의원, 전현직 전남도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 무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월19일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화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
시효 지난 범죄사실 유.무죄 판단 '헛심'(종합) 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